"스마트차 지원 일원화 필요…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해야"

산업·미래·국토부 등 산재…대·중기간 '빈익빈 부익부'도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스마트자동차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자동차를 신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별로 나눠진 스마트자동차 개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일 발표한 '스마트자동차의 산업생태계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다른 분야의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도 관련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정부의 스마트자동차산업 관리·지원 체계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자동차는 최신 전자·제어, 통신 기술을 차량에 적용해 운전자에게 고도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진보된 자동차다.

 

기술 발전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마트자동차 시장은 꾸준히 확대 돼 2020년쯤에는 스마트자동차 시판이 시작되고, 2035년이 되면 2000만대 이상의 자율주행카가 판매될 것으로 산업연은 예상하고 있다.

 

이미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무인자동차는 2009년부터 구글이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 2010년 첫 모델을 공개한 이후 벤츠, BMW, GM,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가세하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관련 기업의 매출액 규모로 추정해볼 때 국내 스마트자동차 시장은 2010년 333조원에서 2015년 약 411조원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스마트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아직 열악하다는 것이 산업연의 평가다. 국내 스마트자동차 관련 시장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아직까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완제품과 부품 등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원식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소수의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자동차의 공급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중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이 상당 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스마트자동차 산업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을 비롯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일원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자동차의 8대 핵심부품인 고성능 카메라, 레이더 등 인지·판단·제어 부품 개발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SW·통신보안 기반 기술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자동차 실증 인프라 등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중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스마트하이웨이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C-ITS(차세대 자율주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마트자동차 관련 법과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로 미래부에서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연구원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거버넌스 체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 선진국에서는 ITS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자동차 기술개발 지원을 한 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스마트자동차 관련 신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는 일원화된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자동차산업은 산업 부문별로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이며, 다양한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분야별 기업 현황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 매출 변화 및 분야별 분포. 자료/산업연구원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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