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해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산업연구원 "참신한 기업 양산 못해 건전성마저 훼손"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도입된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벤처기업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신한 기업을 양산하지 못해 오히려 벤처기업의 건전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신규성(신생기업, 새로운 사업 기회), 혁신성,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요소에 초점을 맞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 제도에 의해 분류되는 벤처기업의 90% 이상이 '기술평가 보증·기술평가 대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0%에 달했던 '연구개발기업'은 2010년 이후 10%미만으로 감소했다. 

 

업종별 편중도 심각하다. 제도 시행 이래 줄곳 제조업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했으며. 2014년 말 기준으로는 7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업력별로도 신규 기업보다는 이미 사업히 활성화 된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2014년 말 기준 5년 이상 벤처기업 비중이 약 60%였고, 이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도 30%를 넘어섰다. 

 

산업연은 "현행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다양한 속성, 특히 새로움과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반영이 매우 미흡하다"며 "당초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확인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은 벤처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연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벤처기업이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벤처기업 확인 기준은 신규성(신생기업, 새로운 사업 기회), 혁신성,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요소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 및 기준 요건. 자료/산업연구원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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