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에 있어 내부 심사위원회와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금리 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화에 따른 합리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시중은행들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거나 감면금리(가감조정금리)를 조정할 때 이를 심사할 자체 협의체 또는 내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마무리 단계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 은행들의 감면금리 조정에 있어 빈번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지적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출금리산정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대출금리체계 개선안을 준비하고 금융당국과 마무리 단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출금리 체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과 감면금리(가감조정 금리) 조정에 있어 심사할 자체 협의체와 내부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기존 은행들의 자체적인 금리산정 방식은 동일하지만 금리산정 규정 명확화를 통해 체계적인 금리 산출 과정을 진행해야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협의체 회의는 기록으로 남겨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는 가산금리와 감면금리 산정 결정의 근거와 논의 과정을 공개를 통한 투명화로 합리성 제고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각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고 있다. 가산금리란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아 대출상환 위험 부담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목표이익률,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의 요소를 고려해 각 은행의 판단에 따라 가산금리를 산정해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 심사와 협의체를 통한 체계적인 금리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출 금리가 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화와 결정된 금리 산출 과정의 투명화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있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은행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목표이익률은 합리적으로 책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별 영업목표와 이익수준이 다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 협의체와 내부심사위원회 구성, 회의록 공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선 등 금융당국이 은행 가산금리 책정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인 금리 변동 우려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을 고려해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소비자권익 보호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체 협의체와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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