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주유소에서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카드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재 주유소가 카드수수료를 지불할 때 주유대금에 이미 포함돼 있는 세금은 제외하고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유대금에는 50% 가량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해 수수료를 매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수료 산정 범위에 대해 재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유소가 신용카드로 결재한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정산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서 의원의 개정안과는 달리 세액공제가 아닌 수수료를 매기는 범위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수수료 산정 범위에서 세금을 빼면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무산되자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생색내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대신 업계에서 납부하는 수수료를 조금 줄여주겠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해서 주유소측이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본 것 같다"며 "주유대금에서 세금분을 빼고 수수료를 매기면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카드수수료 산정범위 변경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류세도 유류에 붙는 세금 못지 않게 높은데 주유소 카드수수료만 낮추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유소 카드수수료는 업계 최저수준(1.5%)인데도 혜택을 더 주는 셈"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는 대신에 정부가 카드 수수료 산정범위를 줄이는 빅딜을 제안한 것 같다"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문제는 아니지만 계산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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