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양형위원장에 정성진 국민대 교수

대법, 양형위 6기 위원 12명 위촉

2017-04-25 18:32:09 ㅣ 2017-04-25 18:35: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형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6기 위원들이 위촉됐다. 위원장에는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전 법무부장관·사진)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5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임기가 오는 26일 만료됨에 따라 6기 양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6기 위원장과 위원들은 오는 27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임명장과 위촉장을 받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사회적으로 학식·경험이 있는 인사 2명 등이다. 검사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각 추천에 따라 위촉된다.

대법원은 이날 신임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양형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인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오랜 검사, 법학교수 생활을 통해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고, 국민대 총장,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며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6기 위원들은 27일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올 6월쯤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6기 양형기준 설정과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양형위원회는 그 동안 구공판 대상 사건 중 약 90%에 이르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했다.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1기, 위원장 김석수)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2기, 위원장 이규홍)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3기, 위원장 이기수)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범죄(4기, 위원장 전효숙),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신법위반범죄(5기, 전효숙) 등이다.

이하는 6기 신임 양형위원회 위원들 명단이다.

<위원장>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사법시험 2회(신임)

<위원>

◇법관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 13기(신임)

▲서태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수원 19기(신임)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0기(신임)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수원 21기(신임/상임위원)

◇검사(검사 위원은 추후 검찰 내부 인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오세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연수원 18기(연임)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연수원 18기(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