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래부 존속여부 관심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필요성 언급…세종시 이전 가능성도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상징격인 창조경제 관련 사업의 주무 부처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는 것 외에는 부처 개편에 대한 뚜렷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단, 미래부를 비롯해 전체 부처의 대폭 개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조직을 심하게 바꿔 기존의 부처를 없애고 새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의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처럼 과학과 기술, 정보화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집권하면 미래부에 이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다음 정권에서는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부가 ICT와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기능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해도 일부 기능의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도 벤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공약으로 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관련 기능의 정리도 불가피하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기술·산업·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눠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주요 인선을 마치면 각 부처에 대한 방안도 나올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있어 ICT와 과학 관련 부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미래부가 세종시로 옮겨갈지도 관심이다. 과천정부청사에는 미래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다. 현재 미래부의 직원은 1000여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월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한 지방 분권 정책을 펴고 미래부와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홍남기 제1차관, 최재유 제2차관은 지난 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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