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도 탄력

정부. 관련 연구용역 진행중…생계형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다만 법제화에 있어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와 생계형에 대한 기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중소상공인기업 간 의견 수렴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가 현행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의뢰한 연구용역이 생계형 관련 기준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선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적합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해 총 71개 품목(시장감시, 상생협약 제외)이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데다 지난 3월 금형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46개 품목이 해제를 앞두고 있어 대안이 절실해졌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새정부가 출범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때문에 당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여부가 연구 결과의 주요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관련 업계가 잡음 없이 받아들일 지 여부다. 지금까지 '생계형'을 구분할 뚜렷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법안을 내놓은 국회에서 조차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저마진업종, 과밀화업종, 진입장벽 낮은 업종 등 여러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기준 자체를 처음 마련하는 만큼 그 기준을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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