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나 "하반기 추경 도와달라"

"대량실업·경기침체 추경 요건"…한국당 소속 의원 오찬 불참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데 이어 연이은 소통행보를 통해 일자리 추경안 통과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해결해보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요건이 되느냐는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나 경기침체가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다행스럽게도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증세하는 등의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다"며 "충분히 추경 예산을 편성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작은 만큼 이른 시간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러 상임위원장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처리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오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이 반대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이뤄진 것을 놓고도 추경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문제와 추경안 처리는 분리해서 말씀드려왔다. 별건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