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가뭄예산 반영 검토"

계란·닭고기·오징어 등 가격안정 방안 추진…AI 피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 추진도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올 여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 이미 집행이 결정된 금액 외에 추가 예산확보가 추진된다.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뭄?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이 결정된 1292억원(농식품부 가뭄대책비 125억원, 안전처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902억원)의 차질 없고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 가뭄 예산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뭄피해가 극심한 충청남도 서북부권의 항구적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산호 여유수량을 안성 금광·마둔저수지로 공급하는 28km 규모 수계 연결을 위한 예산 480억원, 아산호의 여유수량을 삽교호를 거쳐 대호호로 공급하는 14km 수계 연결을 위한 예산 830억원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생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계란·닭고기·오징어 등 축수산물의 수입지역 다변화, 농협물량 저가공급,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석유·통신·영화 등 과점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산추세에 있는 AI 방역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시?도의 방역 전담조직과 농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본부 내 가축 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가축질병 발생 시 살처분 인력 확보(136억원), 밀집사육지역 내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135억원), 지자체 수매 지원(100억원) 등 AI 방역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AI의 반복적인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률의 연내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산닭 유통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개호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모습을 보였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ㆍ가뭄ㆍ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박완주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