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북핵이 두려운 3가지 이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다. 이미 5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셀 수도 없는 많은 미사일 발사를 거듭해온 북한이다. 1980년대 초반 이집트로부터 들여온 스커드 미사일을 기초로 수십 년간 중단 없이 ICBM 보유를 위한 시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여러 차례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UN 안정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북한은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미사일 개발과 핵 실험을 감행해왔다.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핵 대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압박 분위기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이해를 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은 불과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변해버렸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3가지 이유에서 우리 국민들을 공포에 빠트리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가 꺼내들 카드가 사라져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카드를 접지 않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충돌까지 예상되었던 사드 배치 이슈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가장 예민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주도하는 대화 해법에 미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회담 전체에 대한 평가 역시 좋았다. 북한이 대화로 호응해 온다면 그동안의 대결 국면에서 화해 모드로 전환 가능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가장 자극하기 쉬운 독립기념일에 본토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앞으로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라 대화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대화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마저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아산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1~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4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적용 응답률14% 자세한 사항은 의뢰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북한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본 결과 ‘호감이 있다’는 응답이 11.2%에 불과했다. 비호감은 순식간에 적개심으로 변하는 속성이 있다. 대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이유다.

 

북핵이 두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인 타격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다음날인 5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최근의 주식 시장 상승세와 삼성전자의 13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영업이익 대박 뉴스에도 아랑곳없이 북핵 리스크에 흔들린 모양새다. 과거에도 북한의 핵 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가 있는 경우 우리 주식 시장은 한 풀 꺾이는 조정 국면이 연출됐다. 그러나 곧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이 가진 절대 우위의 군사력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심하게 되는 근거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 상황이 이번처럼 현실적으로 전달된다면 단기간 내 회복세를 보여 왔던 주식시장의 복원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주식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수급과 투자자의 심리에 달려있다. 시장에 대한 지속적 위협으로 인식되면 투자자들의 태도는 급변하기 십상이다.

 

마지막으로 북핵이 두려운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된다. 미국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북핵을 용인할리 만무하다. 여기에 한미일 3개국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입장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과 뭉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일은 더 꼬이게 된다. 실제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가까워지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지속된다면 향후 어느 나라와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3명 중 2명 정도인 67.3%는 미국을 선택했다. 미국과도 그리고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이고 싶지만 북핵 문제로 불가피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북핵을 상징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엄청난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이 와중에 국론이 분열된다면 안 될 일이다.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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