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야3당 불참으로 결국 '무산'

국회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차질…상법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올스톱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2~3일 연기할 뜻을 밝혔지만 야3당의 불참으로 7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단독 개의를 포기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홀로 본회의를 개의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야3당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본회의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 간 합의된 박정화·조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도 이날 무산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끝난 직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아 다시 회동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당이 끝내 불참을 결정하면서 민주당도 본회의 개의 뜻을 접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 일정을 정한 만큼 개의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회동 결렬 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안건을 의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회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당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보고 정하겠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은 의총에서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야당은 청와대가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서 연기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핑퐁 치기를 하고 있다”며 “술수정치, 꼼수정치, 잔수정치로 가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임명 연기론이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라며 “협치 복원은 지명철회”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 3당의 반발 속에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도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산자위는 오는 19일 백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야당이 불참하면서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정회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야당의 반대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공청회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4일에도 안행위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에 실패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지만 국민의당 소속 김관영 간사, 채이배 의원, 박선숙 의원이 모두 불참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추경·청문회 등으로 경색국면이 이어지며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의 통과가 요원해졌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상법개정안 등 민생관련 논의는 아예 뚝 끊긴 상태다. ‘빈손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무산돼 회의장이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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