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재협상 철저히 대비해야" 한목소리

한국당·국민의당, 적극 대응 주문…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 호소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여야는 13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미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미국은 자신들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고 지적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측면에서 (적자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는 당연한 권리지만 규정대로 양국 간 FTA 개정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우리도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증가에 따른 관련 개선 조치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한다”며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효과를 미국 조야에 잘 홍보하고, 국내 민간기업들과도 체계적인 대응·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팀을 만들어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 전략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와 관련해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 예상되는 타격을 우려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 증대를 위한 무역 장벽 제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관련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어떻게 앞으로 협상 할 것인지 차질 없이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지연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 책임자인 통상교섭본부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홍익표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빨리 개선돼야 통상 문제를 총괄할 우리 정부의 직책이 확정될 수 있다”며 “야당은 말은 말로 대응하고, 행동은 행동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담당할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이 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장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대치로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