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앞두고 여 "전 정부 결산" vs 야 "지금 이슈 논의"

여 "국정농단 예산 지출 살필 것"…야권은 세법안 등 공세 주력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수립·집행한 예산 결산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낭비된 지출내역을 살피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가 당면한 각종 경제·안보이슈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야당의 신경전도 벌써부터 뜨겁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만나 8월 국회 개최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볼 때,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8~31일 2주 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서는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와 문재인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의사일정 조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은 추석연휴 전인 9월 11∼30일 실시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일정 조율과 별개로 각 상임위 등에서 다루는 주제를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결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새 정부의 재정계획 수립과도 연관된 만큼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의 본 무대 중 하나였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예상된다.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해외문화홍보원이 진행한 수의계약 등에 드리워진 최순실 세력의 입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발표 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과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 문제의 논의·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공석 중인 헌재 재판관에 지난 8일 이유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지명되는 와중에도 정부·여당의 대응 실패로 헌재 소장 부재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에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한만큼 8월 국회 중 논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산적한 쟁점현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문제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초고소득자·초거대기업 대상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을 두루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정책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국회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회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당면한 이슈를 다루는게 맞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놓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연일 격한 언사가 오가는 가운데 안보이슈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다며 비판하는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미 간 대화채널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것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당파를 초월해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정진우 부대변인)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9년 집권동안 허송세월 안보무능세력 이명박근혜 키즈들이 백일된 문재인정부에 위기의 탓을 돌리고 ‘문재인 패싱’이니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도 못앉는다’며 사돈 남말하듯 하고 있는데, 안보위기가 비아냥거리냐”며 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표결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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