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의지 높이는 정부·여당

"12·28 합의 재검토" 잇단 언급…"더 이상의 성과 불가능" 반론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첫 ‘위안부 기림의 날’인 14일을 맞아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위안부 문제해결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기 ‘12·28 위안부 합의’ 검증과 국가 차원의 피해연구소 설치방침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13일 “12·28 합의 과정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지 않냐”며 “위안부 문제 진실을 밝히는 일을 계속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접근법은 지금까지 양국 간 진행된 위안부 문제 논의가 역사적 실체 규명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2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있는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바로 위안부 문제였다고 한 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졸속 위안부합의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를 환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과 2019년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 설치·운영, 20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한 조사·연구사업 체계화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우리의 이같은 움직임이 일본 측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강경화 장관을 만나 12·28 합의의 착실한 이행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전문가는 “12·28 합의는 일본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이자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제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가 열린 경기 광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첫번째)가 안점순 할머니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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