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내일 피의자 소환(종합)

민간인 외곽팀 총책임자…문화계·방송 문건 의혹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6일 원세훈 전 원장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총책임자로 판단하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의 댓글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과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관련 등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9일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정치관여 등 대가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1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 활동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 전 단장과 이 전 차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 전 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2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 장모씨와 황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다수의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운동과 정치관여를 위한 사이버 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원 전 원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을 지시하면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80여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 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 활동을 벌였다. 검찰은 22일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사진을 합성해 배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현직 MBC PD를 연이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우환 PD와 최승호 전 PD, 정재홍 전 작가는 26일, 김환균 PD는 27일 각각 참고인으로 나와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문건을 작성하는 등 2011년 8월까지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을 벌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 박원순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 비판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박 시장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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