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작권 가져야 북한이 더 두려워 할 것"

국군의날 행사 해군 2함대서 처음 열려…홍준표·안철수 불참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도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 조기구축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 ▲방위사업 비리 근절 ▲군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개혁의 전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군의날 행사는 기존 충남 계룡대가 아닌 사상 최초로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육군과 해군, 공군이 고루 함께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년 10월1일 개최된 것과 달리 올해는 추석 연휴기간을 고려해 28일 개최됐다.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사거리 300㎞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 등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해 북한에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내부적으로는 안보 불안 해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았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훈장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주한 미 해군사령부도 부대 표창을 받았다. 한미동맹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대통령 '안보' 만찬행사에 이어 이날 행사에도 불참하고, 대신 탈북청소년과의 만남을 가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시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군의 날 행사에 원내정당 대표가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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