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단말기 자급제, 판매점 일자리 빼앗을 우려"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대로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추진 중인데 취지는 좋지만 휴대폰 판매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상당한데 일자리를 빼앗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단말기 자급제가 이러한 우려가 있지만 도입된다면 그런(휴대폰 판매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뜻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맨 왼쪽)이 28일 안양시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날 이 위원장이 방문한 대리점의 점장은 "단말기 자급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문의하며 구매를 미루는 고객이 많다"며 "정부에서 새로운 규제나 제도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오후 8시인 휴대폰 개통 마감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주말에도 근무하는 판매점 직원들의 근무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휴대폰 판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일반 국민과 다른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다"며 "오전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 등을 강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 디지털프라자, 롯데 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망에 대해서도 불법 보조금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기업 유통망에서 불법 보조금이 문제가 된다면 철저하게 챙겨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시행 후 3년간 삼성 디지털프라자, 롯데 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 보조금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MBC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상의 진전된 것은 없다"며 "우선 내일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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