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전환 방침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우리 군의 지휘능력 배가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국감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전작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며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라며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오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우고 본격 실행에 착수했다며 “실질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수를 추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언했지만 최근 ‘조기전환’으로 수정 발표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내걸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한국군 지휘통제 군사능력·대북 대응능력 배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안보상황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전환한다고 말했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전작권 전환으로) 우리 군의 지휘능력 배가시키고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리 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우 의원은 “병사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월 11만원을 송금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있어서야 되겠냐”고 따져물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지역 병사의 휴가비 현실화와 군대 내 물품가격 재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초급 장교들이 생활하는 관사 노후화를 막기 위해 장기적인 리모델링 예산 편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복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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