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카드사 불법 회원모집 급증”

현대카드 114건 최다…초과이익 제공 여전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카드사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 건수가 올해 5월 기준 38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사진)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 건수는 2013년 22건, 2014년 32건, 2015년 45건으로 늘어나다가 2017년 5월 기준 382건이 적발돼 크게 늘어났다.

 

2016년에는 적발 건수가 없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건당 과태료 부과 개선 작업 진행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신고된 불법 영업 건은 올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카드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 80건, 삼성카드(029780) 74건, 하나카드 46건, 국민카드 33건, 롯데카드 23건, 우리카드 12건 순이었다. 

 

이밖에 카드 불법모집 관련된 파파라치 신고는 2013년 117건 2014년 405건 2015년 146건 2016년 168건 2017년 5월 10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2014년도에 급증한 이유는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라 신고건수가 예외적으로 증가했다.

 

카드 모집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개입됐다는 금감원 민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50건, 2014년 136건, 2015년 130건이었다가 2016년 40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이 수치는 재민원을 제외한 것으로 작년부터 불법모집행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선 안 되지만 초과분의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의하면 국내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카드사만 대출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5, 저축은행이 –19, 상호금융이 –40 생명보험사가 –17이었으나 카드사만 +1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론을 중심으로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찬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사만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만큼 카드사들의 불법 회원모집과 대출 추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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