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수민 "'백령도 추락' 북 무인기, 외국산 부품으로 제조"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14년 백령도, 파주, 삼척에 추락한 북한 무인항공기들의 주요부품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윈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 엔진은 체코, 비행통제컴퓨터 부품은 캐나다, 스위스, 일본제 부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동기 등은 한국 또는 중국 제품으로 추정됐다. GPS 안테나는 2007년 6월8일 미국에서 제조됐고, 미션컴퓨터는 중국과 스위스제였다. 베터리도 중국제였다. 카메라는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이 2013년 중국에서 유통업자에게 판매됐다.

 

2014년 파주(3월24일)와 삼척(4월6일)에서 발견된 동종의 무인기도 엔진과 머플러, 서보모터, 카메라 등은 일본제 부품이었고, 연료펌프와 송수신기는 미국에서, 컴퓨터와 낙하산은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에서 제조된 송수신기는 2011년 8월11일 중국의 중개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국제 제재 속에서도 무기체계에 외국산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전략물자 적발현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은 169건에 달했다. 액수로는 약 2100억원이 넘는 수치다.

 

김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군사무기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후통제방식이 아니라 우리 전략무기가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세청, 수사기관 등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인력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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