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마무리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초반부터 도마에 올랐다. 비전문가인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의 결정이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절한 제도라고 받아치며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지난 20일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점진적으로 원전 축소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공론화위의 결정 내용이나 투명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근거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없앨 수 없다”며 “공론화위가 앞으로 갈등 해결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순기능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의회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도 “공론화위의 결정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대한 부정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마다 공론 방식으로 처리할지 깊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원전 6기 신규 건설계획을 정부가 중단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깊이있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성숙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등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을 거론하며 “정권이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느냐”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인 시민의 결정이라고 폄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공론화위의 결정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흠결은 대표자와 국민간의 괴리다. 이런 점에서 국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와 관련된 공론화위의 활동 문제는 국감에 출석한 조환익 한전 사장에 대한 질의에서도 재차 언급됐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공론화 과정도 정부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는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총리 훈령으로 만든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했는데 원전 축소 권고까지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공론화위가 총리 훈령상 업무범위를 넘어서 원전 축소 권고를 제안한 경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공론화위의 권한에 대해 재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조환익(오른쪽)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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