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부채 총량 관리 등 금융 측면의 대책뿐 아니라 차주들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 대책과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 금융 측면만 고려한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 측면의 리스크(위험요소) 관리, 구조적 대응 등 3대 정책목표로 구성돼 있다. 취약차주 지원이 단기적 대책이라면 총량 리스크 관리와 구조적 대응은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추는 게 목표다.
먼저 정부는 가계부채 차주를 상환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고, 소득·재산수준을 감안한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차주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세부 대책으로는 원금상환 유예 등 상환부담 완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개인회생·파산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을 지양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차주를 기업형과 투자형, 일반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건은 중장기 대책으로 설계된 총량 리스크 관리와 구조적 대응이 가계부채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시 기존 주담대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반영하고,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수준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여신심사를 체계화한다. 대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선 정책모기지 개편을 통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기존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불필요한 대출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된 수단은 임대주택 확대와 의료·교통·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핵심생계비 절감, 일자리 확충 및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안정화, 공모리츠 활성화를 비롯한 대체투자처 제공 등이다. 전반적으론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대출수요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폭에 따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금리까지 큰 폭으로 인상하면 부동산시장이나 가계대출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선 두 개를 한 번에 풀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와 정반대로 간다면 결과도 정반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연착륙을 위해선 대출규제 강도와 기준금리 인상폭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연착륙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성장이라는 것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 지원이라든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소비·소득 제한요인 제어가 도움이 될 것이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성장이 도움이 된다고 봤다”며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중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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