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강화' 성과…미래사 승인은 불발

양국 국방장관,SCM서 합의…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강화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첫 한·미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한반도 내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강화와 신속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 등의 성과가 도출됐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필요한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 편성안 승인이 나지 않는 등의 과제도 남겼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일각에서 한미동맹 균열조짐이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 방안들도 대거 논의된 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 점이 눈에 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다”며 “연합사령관의 필요와 명령이 있다면 언제나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이 전술핵 배치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원거리에서 보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가 존재하는 가운데, 전술핵을 굳이 보유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중이다. 송 장관도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 봤을 때 (전술핵을) 배치 안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미래사 설립내용이 공동성명에 채택되지 않은 것은 양국 간 의견조율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선언문에는 ‘양 장관은 미래사 편성안을 보고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1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번 SCM을 통해 미래사 편성안을 승인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 구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참모조직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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