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사(종합)

위장 사무실 설치·증거 삭제 지시 등 개입 의혹

[뉴스토마토 정해훈·김광연 기자] 검찰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전 원장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20일 국정원 사법 방해와 관련해 남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4월 국정원이 수사와 공판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7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서천호 전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15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오는 22일 국정원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의 방송 하차 또는 세무조사 요구,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부하직원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조사 배경과 이 전 감찰관의 친교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청구한 끝에 이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 전 국장을 구속했다.

 

한편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남 전 원장을 구속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근무 기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다. 대기업 등을 압박해 보수 단체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김광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