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진 피해' 포항 주민에 법률 지원

법률구조공단과 법률지원단 구성해 23일부터 상담 진행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포항 주민을 위한 '포항 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률지원단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총 18명 등이 참여하며, 오는 23일부터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를 진행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며, 마을변호사는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현장 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지원단은 흥해읍사무소 현장지원대책본부에 부스를 마련해 현장 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상담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송 구조, 긴급 복지 지원 등 필요한 조처를 곧바로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지원대책본부 외에도 각 대피소, 포항시청 등에서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이동법률상담버스도 운영한다. 또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시행 중인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변호사)도 참여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당시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화재 현장에서 피해 상인을 상대로 소실에 따른 권리관계 상담 등 79건의 법률을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구축된 '법무부 법률지원단'은 앞으로도 피해자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법률 지원에 나서는 든든한 법률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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