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공작 관여'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내일 소환(종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혐의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5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비서관이 이날 오전 10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충원과 관련한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동석하고, 이후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2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란 문건의 개요에는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있다. 2012년 3월10일 작성된 이 문건의 결재자는 김 전 장관이며,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은 김 전 비서관이다. 이 문건의 주요 내용 중 '군무원 정원 증가 관련' 부분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시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같은 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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