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약·연체차주를 금융회사가 외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고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복위원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등 업권별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대책의 주요 과제로 연체 발생 사전 예방, 연체부담 최소화, 취약차주의 주거안정 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상담과 관리,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또 과도하게 높은 현행 연체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기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 차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담보주택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대책에 따른 도덕적 헤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차주의 연체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일부 악의적 채무자들을 제외하고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이자수익 중 연체이자 수익은 0.3% 수준에 불과하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이번 발표를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변화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한이익 상실 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취약·연체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연체금리 합리적 인하 ▲취약차주 원금 상환 유예 ▲연체 사전경보체계 구축 등의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연체가산금리 개편안과 원금유예상환 등이 포함된 연체·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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