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사용된 나랏땅 서울시 면적 절반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공짜로 사용된 나랏땅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돈으로 치면 6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 2008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무상으로 사용됐던 국가 소유의 토지 면적은 274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절반 수준이다.

 

무상으로 사용된 국유재산은 토지 1만4046건, 건물 1795건 등 모두 1만7589건이다.

 

나라가 소유한 땅인 국유지는 국가 이외의 기관이 사용하거나 매입할 때 유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례를 규정해 지금까지 서울시의 절반이나 되는 면적의 국유지가 무상으로 사용된 것.

 

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나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 지원 법률을 포함해 모두131개의 법률에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무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전환하면 지난 200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08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시 예산 5137억원과 부천시 예산 6089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상사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유재산도 일부는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국유재산 특례이용을 억제하며, 일부는 유상으로 전화시키는 등 방만한 국유지 운영실태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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