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남북 합의…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발점 평가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찬·면담을 마치고 6일 귀환한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사절단)의 발표 내용을 놓고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절단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성과를 가져옴에 따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사절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방북결과 언론발표문’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유지해온 기조를 뒤흔들만한 소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도 표명했다. 지금까지 ‘비핵화 논의가 없는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이 북미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북한 핵은 지난해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성공 후 미국인들이 안보위협을 토로하는 근본 원인이 됐다. 이러한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나온 이상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명분은 없어보인다.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대화에 나서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특히 북미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대화 시점을 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월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그 이전에 북미 대화채널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향후 북미 간에 진지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용의 표명은 국내 안보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조치다. 여기에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4월 정상회담 전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한 것은 남북 간 우발적인 상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 그것도 남측 평화의 집으로 정해진 것을 놓고는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보여준다. 서울이나 평양에서 회담이 열릴 경우 준비에 많은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수석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왼쪽)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최한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