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보편요금제 결론 못내…5월11일 심사 지속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가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규제위는 오는 5월11일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규제위는 27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약 세 시간동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각 주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 차례로 들어가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정부 측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사진)은 이날 규제위 회의 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통사·소비자단체·강 교수 등의 발표로 회의가 길어졌다"며 "과기정통부는 취지만 간단히 말하고 입장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위원들이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국장은 "보편요금제가 규제위를 통과한다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며 "6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등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의 통신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이통사들은 요금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미 알뜰폰에 유사한 요금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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