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MB "법정 안 나가"

재판, 이번 주 본격 시작…"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어"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다스 자금 350억원대 횡령 혐의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다음 달 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앞으로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밝힐지 관심을 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시종일관 검찰의 조사 내용을 부인해왔고 구치소 '옥중 조사'도 거부했다. 이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검찰과 변호인들만 참석한 형태로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1회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4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005930)가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크게 18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대통령 퇴임 5년 만에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한편, 김대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다음 달 2일 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모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09년부터 민주당원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파주시의 경공모 사무실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정치 관련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하는 등 방법으로 정치 의견을 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돼 약 21시간 동안 조사와 피의자 조서 열람을 마치고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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