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시장 및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또 온라인 보험 활성화를 위해 판매채널 활성화와 가입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회의실에서 진입규제 개편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은행권 전반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산 및 금리경쟁 등 긍정적인 영향이 심화·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은행산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인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보험업에서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허가 기준이 마련하고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도 포함됐다.
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등 온라 보험가입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간단한 소액보험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판매 채널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한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 정책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진입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 해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진입규제를 전업권별로 점검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며 "금융산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상반기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업권에 대한 경쟁도 분석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인가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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