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9일 개최…비핵화 각론 이견

문 대통령,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추진…일 "납치자 문제·CVID 논의"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가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3국 정상이 공동선언문과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각국의 입장 차이가 어느 선까지 좁혀질 지 관심사다.

 

이번 회의의 우선 의제는 2018 남북 정상회담 성과 공유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응방안이다.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각국이 구상하고 있는 정세변동 시나리오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7일 “북미회담 이후 북일 정상회담 개최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북미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을 경우, 이후 협력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3국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3국 간 협력방안도 일본이 내세우는 우선 의제다. 일본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를 유지하고 최대한의 압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CVID 논의는 북미 양자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기조로 봤을 때 중국 역시 일방적인 대북 압박정책에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 북한도 이날 대외선전용 매체 ‘메아리’를 통해 “오직 대조선(대북) 적대시 책동에서 저들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와대가 3국 공동선언과 별도로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을 담는 특별성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일 양국의 반응도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제재 관련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의 최종 타결은 북미회담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3국이 개입할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3국 정상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 등도 중점 논의한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에서 연이어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체육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회의 내용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14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ASEAN+3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부터).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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