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특검보 선정 등 수사 준비 박차

법무부와 사무실 구성 논의·인사 선정 작업 등 진행검찰,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 사건 11일 수사 배당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임명된 허익범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서 파견된 지원단 실무진을 만나 사무실 구성을 논의하고, 특별검사보 등 인사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허 특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근처에 있는 13층 건물 중 4개 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가계약했다. 허 특검은 이번 주 7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이내에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또 허 특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최대 13명의 파견검사와 파견검사를 제외한 35명의 파견공무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5명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허 특검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7일부터 20일 동안 사무실 등 시설 확보, 특검보 선정 등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그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드루킹,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허 특검이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수사 여부를 국회로 돌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은 우선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지난 2006년 선거 때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배포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이 사건의 담당 부서를 배당한 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특검'으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허익범 변호사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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