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과로사회 벗어나는 계기"

문 대통령, 수보회의로 업무 복귀…8~13일 인도·싱가포르 순방 강행군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과 관련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정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나누기 ▲노동생산성 향상 ▲국민 생명권과 노동자 안전권 보장 등을 주요 기대효과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에 더해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줘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감기몸살로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날 수보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돼 민망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한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들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 됐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께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체감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중 현지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강연형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신남방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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