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10~11월 나온다

정부 종부세안 '3주택 겨냥'…다주택자 세부담 증가 불가피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더 무겁게 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안의 경우 늦어도 11월에는 나올 전망이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세법개정안에 들어갈 종부세 개편안에는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0.3%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만1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0.08%에 해당된다.

 

다주택자의 심리적 압박은 한층 더 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 시세에 맞게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70% 수준으로 시세 반영률을 높일수록 다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더욱 많아진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하반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올 2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 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의 부동산 거래가의 80%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공시가격의 가격·유형·지역별 불균형이 많다는 지적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안을 토대로 목표치와 시행 방안 등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당장 내년도 공시를 해야 하니까 늦어도 10~11월까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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