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연도 허위등록 타워크레인 267대 현장서 퇴출

국토부, 국내 등록된 6162대 전수조사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적발돼 현장에서 퇴출됐다.

 

왼쪽은 허위연식 명판(2015년). 오른쪽은 허위명판 속 숨겨진 실제명판(2001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지난해 12월 기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 등록한 267대를 적발해 등록말소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국토부는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연식 허위등록 점검도 강화한다.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도 신설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수입장비뿐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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