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북한 제재 풀리면 수산협력 쉬운 것 부터"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과의 수산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의 수산협력은 공동어로를 정해서 남북이 서로의 수역에 들어가도록 하는 사업 등 여러 차원의 사업이 있다"며  "쉬운 것부터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북한과의 수산협력은 북방한계선(NLL)을 중간선으로 남북의 공동어로 수역을 정하는 문제, 공동어로를 정해 남북 어선이 같이 조업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도 있다"며  "좀 더 먼 상대방의 해역으로 조업권을 사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북한 어선도 우리 수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조업과 관련해 협상하는 것처럼, 남북이 서로의 수역에 들어가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여전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유엔 제재가 풀어지고 군사적인 문제 등 걸림돌을 제거하고 나면 이런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평화수역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후 북측과 평화수역 문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통일부·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해수부가 추진중인 '어촌뉴딜 300'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전국의 70개 소규모 항 포구의 선착장 정비 사업을 시작한다"며 "해수부 만의 사업이 아니라 문화부의 해양관광 인프라사업, 행안부의 유인도서 관리사업인 '가고싶은 섬' 사업이나 어촌체험 사업, 국토부 도시 재생 뉴딜사업 같이 연안의 항 포구나 도서가 있으면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도 사업은 뉴딜사업의 초도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예정"이라며 "실무협의를 통해 1000억원 이상 예산이 잡혀있는데, 해수부에서 더 늘려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항만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중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환경부와 협조를 통해 할 수 있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염에 따른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는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수온은 1주일에서 10일이 지나야 낮아질 것"이라며 "수온이 떨어지면 적조는 더 번창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대비를 9월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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