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7명 추천

사상 최초 후보추천위서 선정…2명 내정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다음 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임명될 재판관 후보자 7명이 16일 추천됐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장)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에서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지명 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7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천된 후보자는 김창보(이하 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문형배(18기) 부산가정법원장, 이은애(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지은희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설치돼 운영된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지명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내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5명 중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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