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정책 협의회 '시동'

정부·통신사·제조사·시민단체 등 28명…통신 정책 방향 논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소위 및 협의회 운영 시, 논의의제에 따라 전문가와 관련 협회,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맨 오른쪽)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논의한다. 주요 주제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이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이 정책의제다. 제2소위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 역할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맡는다. 협의회는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회의는 시작과 마무리 및 필요시 개최된다. 필요시, 협의회의 논의 사항과 관련된 공청회도 추진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2019년 3월에 맞춰 발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6월 5G 주파수 경매를 마무리했다. 이통 3사는 함께 5G 망을 구축할 통신 장비 협력사 선정에 한창이다. 이통사들은 협력사 선정 후 본격적인 5G망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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