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경기가 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고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불안 등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연구부장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해야한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KDI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주제발표에서도 "정부의 발빠른 대응책이 경제회복에 기여했고 이제 경기가 전반적인 안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불안이나 자산 가격 상승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언급해 금리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윤 장관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이 우리 경제를 상징하는 것 같다"며 "우리 경제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의 자생력도 회복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동시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해야 한다"며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능력보다 더 많이 지출하거나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재정분석센터장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우리 경제를 조기 회복시켰다"면서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양호한 편이지만 전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세입·세출 구조의 효율성, 재정제도·재정투명성 등 재정의 질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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