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장관 "대북제재 해제 앞서 북과 사전 공동조사 할 것"

취임 기자간담회, 해양수산분야 남북 경협 본격 추진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남북경협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력사업의 기초 작업으로 수산자원 공동조사, 항만개발·항로개설 등을 위한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북미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예상보다 빨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시작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해양수산분야에 있어 서해평화수역과 시범공동어로수역 설정,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등의 사업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이 모든 협력사업이 가능하다면서도 "북한과 공동어로수역을 운영하는 것이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남포항, 해주항 개발 사업을 긴급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발타당성 조사나 어떻게 개발할지, 수심 확보 등 이런 것도 공동조사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언급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사업은 10여명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당장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강하구 공동조사 사업은 10여 명의 전문가로 조사단 구성해 당장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해 시범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먼저 군사적인 결정을 해야 하지만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방부와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북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좌표는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민들이 원하는 어장, 어로시간 확대 등을 협의하겠다:며 "공동어로구역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 이후 공동어로 구역 설정은 쉬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남북협력사업이 북한 퍼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퍼올 수도 있다"며 "북의 경제 발전을 돕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우리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경제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남북협력을 위해 장기적으로 조직 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남북 경협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해양정책실에 뒀다가 기획조정실로 옮겨 전 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국장급의 남북협력담당관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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