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2주차 국감, 더 세게 격돌…통계논란·재정정보 도마위

정무위·산자위·국토위 등 경제상임위 이슈 줄이어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5일부터 국정감사가 2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주 '탐색전'을 마친 여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방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통계청, 16일 한국재정정보원·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 18~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우선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갑작스런 통계청장 교체에 따른 통계 신뢰성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놔 통계청장이 경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국감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등 비인가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해 유출한 논란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기재부 국감도 심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의 폭로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심 의원 및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지만,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월 고용동향 결과가 최악은 면했지만, 청와대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단기일자리 창출을 압박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통계조작 논란이 번질 것이란 관측이다 

 

15일에는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위원회 국감이 열린다.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대기업 옥죄기' 논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감에서는 BMW 이슈가 주목받을 예정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이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이슈가 주요 화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BMW 화재 사태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선 BMW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번 주 국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에 집중한다. 15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3개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감에서는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손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의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탈원전 정책 공방이 또 한번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 2주차는 16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감사가 가장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적절성과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방안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박진아·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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