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한수원 보고서' 논란…"단가 50% 상승" vs "계산 오류"

산자위 국감 또 탈원전 공방…비용 문제 놓고 갑론을박정재훈 사장 "개인 의견 자문보고서, 계산 중복으로 가치 없어"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연일 논란거리다.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실시한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작성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원전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전력발전 단가를 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 국내 발전회사의 평균 발전단가가 현재 ㎾h당 97.17원에서 258.97원으로 두배 이상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비용이 178조원에 달하고 전력단가가 50%이상 오르는데,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책임 지겠냐"며 "탈원전 정책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한수원의 연구원이 발표했는데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해당 보고서는 한수원이 외부에 자문을 의뢰하고 받은 결과물로 공식보고서가 아닌 자문보고서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한수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대외로 공개 되지 않은 이유는 신재생발전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비용을 이중으로 잘못 계산해 가치가 없다"고도 했다. 이같은 계산 오류와 관련해서는 여러 경로로 외부에 알렸고, 해당 연구자도 이 내용에 동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이다. 

 

여당 의원들도 보고서의 오류를 근거로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보고서는 이미 누적돼 있는 발전 단가에 추가로 누적 비용을 더해 완전히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탈원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호도했다"며 "여기에 앞으로 기술 개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하락 가능성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원전 제로화, 혹은 감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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