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업은행, 담보대출 위주 영업…신용대출 금리 높아

추혜선 의원 "중소기업 배려 없어…예대금리차이도 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기업은행(024110)이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강화하고 신용대출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은 2014년 40.7%에서 올해 6월 50.7%로 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39.1%에서 32.3%로 6.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추혜선 의원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담보대출이 49.8%에서 61.6%로 11.8%포인트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은 30.0%에서 23.6%로 6.4%포인트 떨어졌다.

 

신용대출에서도 시중은행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올 6월부터 8월까지 취급한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6.04%며,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비중은 70.7%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민은행과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대출금리는 5.17%, 4.52%, 5.14%, 5.05%다. 예대금리 차이(2017년 기준)는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농협은행과 같이 2.18%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작년 말 총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14.20%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060억 원을 배당해 30.89%의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추혜선 의원은 “중소기업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라며 “담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금리도 더 낮춰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 정부가 배당 수익을 받아가는 꼴”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낮춰 BIS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출 성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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