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공유수면 20년간 활용, 새만금 개발 '첨병'

'재생에너지 단지' 새 청사진…"환황해권 경제개발 훼손" 반발도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30년간 이어져 온 전북 군산 새만금 개발의 청사진이 재생에너지 단지로 새롭게 방향을 잡았다. 아직 개발이 미흡한 곳을 비롯해 기업이 입주하기 어려운 유휴지와 공유수면을 20년 동안 이용,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고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 사진/뉴시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 육성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당초 계획이 축소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전북 서해 앞바다에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시작된 이후 28년째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새만금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착공 이후 노무현정부 때인 2010년 들어 비로소 바다를 막는 방조제가 완성됐다. 이후 확보된 용지를 두고 사업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0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일부 용도제한 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새만금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총 4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다.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건설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은 다른 지역보다 바람도 좋고 일조량도 좋아 이 장점을 살려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아직 진행 중인 새만금 매립이나 개발, 재투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그동안 앞선 정권마다 개발 계획을 세우고 또 수차례 변경된 만큼 이번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이 당초 문 대통령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과는 동떨어지고 축소됐다고 지적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전북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은 글로벌·첨단·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환황해 경제권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일궈온 새만금 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환황해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계획이 공론화 과정 없이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전북도는 두 계획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계획이며, 새만금 개발이 오히려 가속화 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지금 설치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공유수면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20년 동안 유지한 뒤 원상복구 할수도 있다"며 "새만금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20년이면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실제 발전 설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면적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나름대로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부분도 있다"며 "물속에 잠겨 있거나 개발이 늦은 유휴지를 활용한다. 중요한 개발 지역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건설에 앞서 인허가 과정에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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