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5·18진상조사위 출범 서둘러야

박주용 정경부 기자

여야 합의로 출범하기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조차 못하고 50여일째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자는 위원회 취지를 고려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기다리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약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쯤되니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그도 그럴것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과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헌재 재판관 추천이 늦어지면서 심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화됐다. 6개 비상설특위 역시 한국당 반대로 3개월 가량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결국 늑장 가동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번 진상조사위 구성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가 9명의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지금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7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물색해왔지만 대부분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많은 분이 회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3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인권유린 행위 가담자 등 여전히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살상되고 최근에는 집단 성범죄까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위 활동시한은 2년이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이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면 현재까지 추천된 6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임명해 진상조사위를 서둘러 출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사위원 추천 의지가 없다면 한국당은 추천권을 즉각 다른 당에 양보해서라도 진상조사위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한국당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역사를 부인하는 퇴행적인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대응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논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역시 한국당이 곱씹어볼만한 대목이 아닐까.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한 한국당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박주용 정경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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