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 이란제재 전면 복원…"한국 등 석유 금수조치 예외 인정"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 정부가 5일 자정(현지시간, 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등 2015년까지 실시하던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그동안 이란 제재에 협조해온 8개국에 대해서는 석유 금수조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날 발효한 2단계 제재는 운송, 에너지, 금융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중앙은행 간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미국 등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포함)과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제재를 완화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8월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거래를 금지하는 1단계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나라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 기관과 거래한 외국 기업까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란이 테러 지원,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핵·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중단하기 전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은 그동안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8개국에 대해서는 석유 금수 조치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이탈리아, 터키 등 8개국이 제재 일시면제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석유 수입을 줄여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5일 밤(한국시간) 제재 일시 면제 대상국들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은행 앞에 미 달러화를 환전하려는 이란 국민들이 몰려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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