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강국으로)"재생에너지 정부 목표 20% 책임" 강현재 한국전력 실장 인터뷰

"두 종류 이상 전기사업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해야"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국전력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3.2기가와트(GW)를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정부 목표의 20% 수준에 해당합니다."

 

강현재(사진)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사업실장은 19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보급 목표(재생에너지 3020)인 63.8GW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48.7GW를 추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는 평균적으로 매년 3.7GW씩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최근 3개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연평균 1.7GW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보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한전이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필수적이라는 게 강 실장의 생각이다. 한전이 먼저 나서면 민간의 투자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그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필수로 꼽았다.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발전으로 일정규모 이상 참여 시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송변전 사업와 전기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신재생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강 실장은 "기존 발전사들은 신재생발전 증설분 만큼이나 기존 발전 가동률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신재생발전 사업 개발에 대한 적극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 해상풍력사업이자 정부 정책사업인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참여 터빈사가 당초 8개에서 1개로 축소되었던 것만 보더라도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신재생발전 사업의 마중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40년이 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세계적으로 11조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기업인 한전이 앞서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진출의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는 약 650㎿의 용량에 총 사업비는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밀양 희망빛 태양광(2.6㎿) 사업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 학교옥상, 군부대, 폐광지역 태양광(110㎿), 대구연료전지(60㎿),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17.9㎿), 자체 개발사업인 제주한림 해상풍력(100㎿), 안좌도 융복합 태양광(300㎿) 등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행법상의 한계로 한전은 이들 사업 모두를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진행 중이다.

 

강 실장은 전기사업법이 10㎿이상의 최소 개발 용량을 기준으로 통과될 경우 한전은 곧바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전은 이미 2015년 15대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이 최초 발의된 이후인 2016년 5월 신재생발전 로드맵 TF를 구성했다"며 "사업 가능지역의 여건을 파악해 2017년 3월 자체 신재생발전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고, 지난해 9월에는 한전 신재생발전 청사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나주=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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