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자체 자율 결정토록" 한국당 경제담론 'I 노믹스' 발표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J 노믹스’에 대항하는 자체 경제 담론인 ‘I 노믹스’를 발표했다. 다음 주에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와 차별화 한 ‘평화 로드맵’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한국당이 한국 사회를 향해 무엇을 할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 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i는 i(나)·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 등 5가지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 급변 등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국가주의에 빠진 정부는 국민을 여전히 규제하고, 감독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규제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등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등 경제정책 결정권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기업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협력업체 임금을 상향한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공무원 정원 동결 ▲일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통한 경쟁 도입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정책숙려기간제  도입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거당적 ‘I 노믹스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의 시장경제질서 이전에 우리가 어떤 국민이지를 묻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위대함과 자율시장경제를 결합하는 새로운 철학이 사회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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